마약류 처방약 오남용,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들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벗어나 복용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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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칼럼 9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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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기준은 무엇일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다는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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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를까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처벌은 일반 형사처벌과 적용 법률, 절차,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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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도 공동정범? 바뀐 대법원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사람은 자신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역할만으로 방조범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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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큰돈을 받은 적이 없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도,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 대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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