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벗어나 복용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졸피뎀이나 펜타닐 패치처럼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들은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류 처방약 오남용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과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처방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으로 처방을 받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에도 오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방약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로는 졸피뎀 계열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 그리고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같은 강력한 진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약물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졸피뎀 등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마약 사용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모든 처방약의 법정형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통이나 판매 정황까지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오남용이 확인되면 중독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 사례를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는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게 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는 본인이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불안한 마음에 진술을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치료 목적의 정당한 복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방 경위와 복용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 오남용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오남용이 아니라 상습 투약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을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처방약 오남용 문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방 경위와 복용 목적을 세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준비된 소명이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