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 쟁점을 기록합니다.

성범죄2026. 5. 20.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기기 압수와 포렌식 단계에서 결과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