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초범이어도 실형 나올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람 중에는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초범이 많습니다.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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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률 칼럼
형사와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 칼럼 33건
이별 통보 후 딥페이크 협박,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
이별을 통보받은 뒤 감정이 격해져 전 연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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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를까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처벌은 일반 형사처벌과 적용 법률, 절차,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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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서 만났고 상대방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법이 정한 나이 기준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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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큰 틀에서 일치하는지, 세부 내용의 변화가 사건의 성격과 시간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진술이 경험칙과 당시 관계 및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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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캡처,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
성범죄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핵심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조작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대화의 내용과 전후 맥락, 관련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피의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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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 집행유예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성범죄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이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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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도 공동정범? 바뀐 대법원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사람은 자신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역할만으로 방조범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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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처럼 성별이 구분된 공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처벌 대상이 되는 침입인지 판단하려면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의 목적과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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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큰돈을 받은 적이 없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도,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 대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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