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통장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순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좌 명의 대여가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는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사기방조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방조는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적용되며, 이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은 그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경위와 수수료 지급 여부, 문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장매매 관련 문자나 광고를 접한 정황이 있거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해하셨는데, 계좌 개설 시점의 상황과 지인과의 대화 내역,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정황 등을 꼼꼼히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사건 초기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계좌 개설 목적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한 대여였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뤄온 사건들을 보면 같은 계좌 명의 대여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 대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방조 여부나 고의성 판단은 사건마다 미세한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