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큰 틀에서 일치하는지, 세부 내용의 변화가 사건의 성격과 시간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진술이 경험칙과 당시 관계 및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의 사소한 부분이 다소 엇갈린다고 해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거나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은 고려합니다. 반대로 세부 내용까지 지나치게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사건의 핵심 경위가 반복해서 바뀐다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진술의 일부가 아니라 내용 전체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입니다.
법원은 진술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정황증거도 함께 살핍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고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여러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 진술서와 수사기록을 분석해 진술 사이의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할지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 태도와 답변 방식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의뢰인도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과 함께 있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진술에 담긴 핵심 시간대와 정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대응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진술의 신빙성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쟁점임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진술과 수사기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기록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