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과의 만남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가 뜻밖에 의제강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외모만 보고 나이를 짐작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과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제강간이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심지어 동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나이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를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나이 기준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형법은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으로만 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19세 이상 성인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일 때에만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형사책임 연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이 생겼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세밀하게 나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양쪽의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 즉 성교의 경우 강간죄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가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반면 일반 성범죄와 달리 이 부분은 증거관계보다 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동의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서로 좋아서, 상대가 원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인 척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사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령에 관한 고의, 즉 인식은 범죄 성립의 요소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만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소셜미디어 프로필, 만남 경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대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제강간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나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오면서 의제강간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나이 인식 여부, 진술의 신빙성, 절차적 방어권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전체 절차의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의제강간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주셔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