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성립요건이 달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서 이 죄명이 자주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에스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직접적인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를 악용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이나 신체적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거불능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취해 의식이 완전히 흐려진 경우, 수면 중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신체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셔서 평소보다 취기가 올랐다거나, 잠깐 졸았던 정도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행동, 대화 내용, CCTV 영상, 동행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하거나 이동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나 술자리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거나, 대화가 정상적으로 오갔던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 법무법인 에스에 의뢰를 주셨던 분 중에서도 회식 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가 만취해 부축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동행인들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부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그 상태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판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