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촬영 당시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몰랐다는 이유로, 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법의 실제 적용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 부위가 특정될 수 있는지와 그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사진 속 신체 부위가 명확히 촬영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촬영 당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를 분석해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CCTV나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촬영물 자체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면 소지나 유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사건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며, 촬영 경위와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특정 여부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다리를 촬영했다가 곧바로 주변 시민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인계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촬영물만으로도 범죄 성립에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와 반성 정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초범이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된 정황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특정 여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어떻게 해석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여부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유포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며,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까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법률 전문가로서, 촬영물 분석부터 수사기관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만 믿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