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임태호
형사, 성범죄 사건의 수사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조력합니다.
임태호 대표변호사
최신 법률 칼럼
형사와 성범죄 관련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률 칼럼 33건
성범죄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까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걱정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노역장 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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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남은 '법 해석' 논란
딥페이크 성범죄는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는 여전히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1,807명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고, 상담과 삭제 지원 건수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벌 조항이 넓어진 만큼 제작이나 공유, 시청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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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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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기준은 무엇일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다는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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