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처벌은 일반 형사처벌과 적용 법률, 절차, 기준이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과 형법은 이 연령의 소년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촉법소년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가볍다고 해서 그 영향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은 자녀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법소년은 형사입건 자체가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은 일정 기간 소년보호 기록으로 관리되므로,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촉법소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며, 사안이 중하면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단기의 경우 최장 6개월, 장기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13세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 될까 크게 불안해했지만, 사건 경위를 살펴보니 자녀는 단순 가담자였고 반성의 태도도 뚜렷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가정환경 개선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촉법소년 사건은 사실관계와 소명자료, 피해 회복 및 가정의 보호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관련 절차에 놓였다면 막연히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처벌과 일반 형사처벌은 적용 법률과 절차,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