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받은 뒤 감정이 격해져 전 연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별 후 발생한 딥페이크 협박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수사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한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 수단으로만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포할 것처럼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편집물을 제작해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재결합을 강요할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했다면 공갈죄나 강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항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별 후 딥페이크 협박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합성물 제작 이력,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발송 기록 등이 폭넓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을 통보받은 뒤 배신감에 휩싸여 상대방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홧김에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한 실수라고만 생각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당사자는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먼저 문제가 되는 자료를 더 이상 유포하지 말고, 추가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자료를 발송했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 및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합의 과정이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내용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별 후 감정적인 행동으로 딥페이크 협박이나 유포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법 개정과 판례의 축적이 계속되는 분야인 만큼, 당시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