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사 초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거나, 기기의 임의제출에 동의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첫째, 임의제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동의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범위를 넘는 탐색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둘째,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연한 촬영이나 기기의 오작동 등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은 한 번 이루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기 압수 단계부터 포렌식 결과의 해석,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