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큰돈을 받은 적이 없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도,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 대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항상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계좌가 조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정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만 빌려주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행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와 진술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개설 경위, 대가 수수 여부, 계좌를 빌려준 상대방과의 연락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게 타인에게 계좌를 넘긴 사실 자체를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빌려주었거나, 정상적인 대여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 통장 개설과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 사건에서는, 통장 개설 경위와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행 관여 정도가 미미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 대여 사건에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 대여 사건은 겉보기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의 성립 여부, 고의성 및 관여 정도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